반응형 fiu6 FIU, 애플 앱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접속차단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앱 14개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구글 앱스토어에서 17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앱을 차단한 데 이어 진행된 후속 조치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FIU는 미신고 거래소를 특정하고, 신고된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접속 차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IU는 앞으로도 자금세탁 위험 방지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모바일 앱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FIU 홈페이지를 통해 적법하게 신고된 가.. 2025. 4. 15. 당국,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강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확산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수법을 예방하기 위해 제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AML(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각 기관의 검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FIU는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신종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구성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 대응반은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도박·마약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을 분석하고, 업계에 유의사항을 전파합니다. - 금감원, 행안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지난해 주요 검사실적과 올해 AML 검사계획 및 중점 점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검사수탁기관은 AML 시스템의 적정성, 충분성 등을 점검하고 .. 2025. 3. 5. FIU "업비트 3개월간 신규가입고객 가상자산 입출고 제한" 사건 개요사건: 업비트에서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 정지기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처분 이유: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주요 사건 내용영업정지: FIU는 업비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함2.신분제재: 두나무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제재 처분도 내림2.두나무의 입장공식 입장: 두나무는 금융당국의 제재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밝힘2.서비스 제한: 이번 제재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일부 제한 조치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짐2.업비트는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정지되며, 두나무는 금융당국의 제재.. 2025. 2. 25. FIU, 업비트 KYC 부적정 건 제재심 연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가 임박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는 현장검사에서 발견된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업비트의 소명을 듣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 및 과태료 수준을 확정할 것입니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50~60만 건의 KYC 의무 위반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 KYC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며, 과태료 부과 수준은 업비트 측의 소명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 관계자는 제재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금융위 관계자도 제.. 2025. 1. 15. 코인거래소에 매긴 20억 과태료, 법원 취소판결...체면구긴 금융당국 1. **한빗코 과태료 취소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FIU가 한빗코에 부과한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사건 배경**: FIU는 한빗코가 197명의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KYC)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FIU가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조사 없이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례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은 규정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근거 없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 **검사 이의신청 가능성**: 이번 결정에 대해 검사는 일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정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향후 전망**.. 2024. 12. 3. 업비트 무더기 규정위반에 사업 연장 못하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에 대한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의무(KYC)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규모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사용된 신분증 중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최소 50만~60만 건 이상으로 전해졌습니다. FIU는 지난 8월 말부터 업비트의 갱신 신고 신청을 현장검사하면서 **KYC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계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며,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6일 사업자 승인이 종료되었으나 갱신 심사 중 라이선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FI.. 202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