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유로 공동 입장 합의⋯미국 스테이블코인 견제 본격화

사건 정리

• ECB의 발표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디지털 유로를 위한 기술적 준비는 완료됐다.”
  • 남은 단계는 정치적 결정과 입법 절차.
  • 디지털 유로는 유로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 프로젝트 진행 경과
  • 2021년 ECB 주도로 시작.
  • 2023년 EU 집행위원회가 입법안 제출.
  • 회원국 간 논의 후 공동 입장 도출.
  • 향후 유럽의회 입장 확정 → EU 이사회와 협상 → 법적 기반 마련 → 시범 운영 및 단계적 도입.
  • 외신 전망: 2027년 시범 운영, 2029년 전면 도입 가능.
• EU 합의안 주요 내용
  • 디지털 유로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해야 함.
  •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 연계 가능성.
  • 은행의 신용 중개 기능과 통화 전달 기능 유지.
• 도입 배경
  • 통화 주권 강화 필요성.
  •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영향력 확대에 대응.
  • 비자·마스터카드·페이팔 등 미국 결제 기업 의존도 축소 필요.
  • 금융 안정성 확보 위해 이용자 보유 한도 설정 포함.
• 전문가 발언
  • 피에로 치폴로네 ECB 집행이사: 디지털 유로 없을 경우 블록체인·토큰화 확산이 오히려 파편화와 신용 위험 심화.
  • 스테파니 로세 덴마크 경제부 장관: “디지털 유로는 강건하고 경쟁력 있는 유럽 결제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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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CB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쳤고, EU 회원국들이 공동 입장에 합의하면서 2027년 시범 운영, 2029년 전면 도입 가능성이 열리게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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