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ICO 허용...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으로 명칭 변경

사진=셔터스톡

국내 ICO 허용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 정리

제도 변화

• ICO(초기코인공개): 2017년 금지 이후 8년 만에 국내 허용 전망
• 법적 용어: ‘가상자산’ → **‘디지털자산’**으로 변경, 글로벌 기준에 맞춤
• 정부안: 금융위원회가 마련, 대통령실 보고 후 내년 시행 목표

투자자 보호 장치

• 백서 허위 기재·중요 사실 누락 시
  • 발행인·기술 위탁사·마켓메이커(MM) 모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 거래소 보안 책임 강화
  • 해킹·전산 장애 발생 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배상 의무
  • 단, 이용자 고의·중과실 입증 시 예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 해외 스테이블코인(테더·USDC 등): 국내 지점 설치 의무
• 발행 요건:
  • 발행 잔액의 100% 이상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
  • 이자 지급 금지
  • 자본금 요건: 약 50억 원 검토
•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는 원천 금지

시장 감독 체계

•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 금융위가 컨트롤타워 역할
• 디지털자산산업협회(가칭): 상장 심사 등 공적 기능 부여
• 대형 코인(약 8조 원 이상): ‘중요 디지털지급토큰’ 지정
  • 한국은행에 자료요구권·공동검사권 부여

라이선스 체계

• 기존 단일 면허 → 기능별(매매·중개·보관) 애드온(Add-on) 방식 도입
• 이해상충 방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 금지

쟁점

• 은행 지분 51% 룰:
  • 한국은행: 금융 안정 위해 은행이 지분 51%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 인정 주장
  • 금융위·업계: 스타트업 진입 장벽 우려로 반대

입법 일정

• 12월 22일 민주당 디지털자산특위(TF) 회의에서 정부안 최종 검토
• 내년 2월 국회 본회의 처리 목표
• 정부·여당 모두 “확정 여부는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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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국내 ICO가 다시 허용되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강력한 책임·규제 장치가 함께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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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ICO 허용...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