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가상자산 제한 지침 전면 철회…서클·테더, 연준 예치 가능해진다

사건 정리

• 결정 사항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은행권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제한 지침을 영구적으로 철회.
  • 새로운 규칙은 위험 기반(tiered) 감독 체계를 중심으로 적용.
  • 보험·비보험 은행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
• 기존 지침 문제점
  • 2023년 도입된 지침은 디지털자산을 자산군으로 인정하지 않아 은행의 혁신 활동을 사실상 제한.
  • 이로 인해 디지털자산 은행 **커스토디아(Custodia Bank)**의 마스터 계좌 신청이 27개월 검토 끝에 거절됨.
• 변화 배경
  • 금융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기존 지침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
  • 커스토디아 은행과의 법적 갈등이 제도적 압박으로 작용.
  • 커스토디아는 와이오밍주 SPDI 인가를 받아 연준 결제망 접근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해 소송 진행 중.
• 연준 입장
  • 미셸 보우먼 부의장: “새로운 기술은 은행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책임 있는 혁신 활동을 위한 경로를 마련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
• 영향 및 전망
  •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서클, 테더, 팍소스, 비트고 등)가 고객 준비금을 연준에 직접 예치 가능.
  • 기존에는 상업은행을 거쳐야 했으나 이제 직접 접근 가능 → 운영 비용 절감, 중개 은행 리스크 축소, 자금 흐름 통제력 강화.
  • 시장 관계자: 은행과 디지털자산 기업 관계가 ‘차단’에서 ‘관리된 허용’으로 전환.
  • 스테이블코인 중심 결제·정산 인프라가 연준 시스템과 직접 연결 →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가속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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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편입시키는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의 제도권 진입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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