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매각대금 부동산 거래 시 보고 의무화

아파트와 비트코인. 출처=디지털애셋 출처 : 디지털애셋 (Digital Asset) (https://www.digitalasset.works)

 

 

정부의 새 부동산 대책 요약

1. 가상자산 매각대금 보고 의무 신설

• 앞으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내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목적: 자금 출처의 투명성 확보 및 불법 자금 유입 차단

2. 주택 공급 확대 계획

• 향후 5년간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총 135만호 공급 (연간 27만호)
•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

3.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 기존 주식·채권 매각대금 외에 가상자산 매각대금도 자기자금 항목에 포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4. 국토부 장관 발언

• 김윤덕 장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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