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공정거래 첫 과징금…시세조종·허위정보 유포 적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다음은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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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금융위원회는 9월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부과를 의결함
•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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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1. 시세조종 (고래 투자자)
   • 국내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을 수백억 원 규모로 대량 매수
   •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시세 조작 후 가격 상승 시 전량 매도
   • 해외 거래소에서 확보한 물량을 국내로 들여와 이득 극대화
   • 수십억 원의 차익 획득
2. 허위정보 유포 (SNS 활용)
   • 코인을 선매수한 뒤 허위 호재성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
   • 투자자 매수 유도 후 가격 상승 시 매도
   • 수억 원의 이익 획득
   • 금융당국이 SNS 기반 불공정거래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3. 시장 간 가격연동 악용
   •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로 비트코인 가격 인위적으로 상승
   •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원화환산가 왜곡
   • 비트코인마켓에서 특정 코인을 헐값에 매도한 투자자들이 수천만 원 피해
   • 해당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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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및 대응

• 금융감독원은 원화환산가 표시 시 국내 원화거래소 평균가격 병기를 의무화하는 개선 조치 발표
• 금융위 관계자: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엄정히 조사·조치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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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06110?sid=101

코인 불공정거래 첫 과징금…시세조종·허위정보 유포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