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없다"…클래리티법, 7월 입법 분수령

사진=셔터스톡

클래리티 법안 관련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회 일정: 미국 의회는 7월 13일까지 휴회. 복귀 직후에는 연례 국방 법안 처리가 우선되어, 클래리티 법안 표결은 빨라야 7월 20일 주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핵심 쟁점:
  •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된 이해상충 방지 윤리 규정 포함을 강력히 요구.
  • 일부 민주당 의원은 윤리 규정이 빠질 경우 지지 철회를 경고.
  • 법 집행 기관과 시민 단체는 BRCA 조항이 범죄 추적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간 조율 필요(연방법 vs 주법, 거래소 이해상충 관리 등).
  •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 협상 전망:
  • 독립기념일(7월 4일) 전후로 백악관과 양당 간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업계 반응:
  • a16z의 마일스 제닝스: “협상은 항상 시간에 쫓길 때 성사된다” → 7월 내 극적 타결 가능성 전망.
  • 블록체인협회 크리스틴 스미스: 초당적 지지와 제한된 시간이 법안 통과를 앞당길 수 있다고 기대.
  • 갤럭시 디지털 알렉스 쏜: 입법 달력 축소와 합의 지연으로 연내 통과 확률을 60% → 50%로 하향. 다만 “거대 입법안이 50% 확률을 갖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며 합의 도출 시 가능성 재상승 전망.

즉, 클래리티 법안은 연내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으나, 윤리 규정·위원회 조율·스테이블코인 문제 등 난제가 남아 있어 시간과의 싸움이 본격화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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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다"…클래리티법, 7월 입법 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