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새판 짜는 미국의 큰 그림 [홍익희의 비트코인 이야기]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 가상자산 정책 변화 정리

1. 배경

•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는 비트코인이라는 특정 자산의 지위 변화에 불과했음.
• 최근: SEC가 발표한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와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규칙을 새로 짜는 작업으로 평가됨.

---

2. 프로젝트 크립토 (큰 그림)

• 금융의 온체인 전환 선언: 미국 증권 시장을 디지털 자산·블록체인 기반으로 재편하는 로드맵.
• 핵심 내용 (5가지)
  1. 해외 유출 방지 → 가상자산 기업의 미국 회귀 유도.
  2. 커스터디(수탁) 인프라 제도권화 → 기관투자자·연기금 참여 확대.
  3. 슈퍼앱 허용 → 가상자산·증권·스테이킹·대출 통합 서비스 가능.
  4. 증권·채권 시장 온체인 전환 →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 장부에 직접 기록.
  5. 혁신 성장 지원 → 필요 시 기존 규정 개정, 제도적 유연성 확보.

→ 의미: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으로만 보던 기존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

3. 혁신 면제 (실무 장치)

• 제도 성격: 기업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12~24개월 동안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실’ 제도.
• 장점: 복잡한 증권 등록 절차 없이 사업을 시험적으로 시작 가능. 투자 유치·수익 창출 기회 확대.
• 조건: 기본적인 투명성 규정(KYC 등)은 반드시 준수.
• 적용 범위: 블록체인 플랫폼, 거래소·지갑·커스터디,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X·대출·파생상품), DAO, NFT·게임, 실물자산 토큰화(RWA)·토큰 증권 등 가상자산 전반.

→ 메시지: “규제 밖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실험하라.”

---

4. 전략적 의도

• Web3 기업들이 싱가포르·두바이·스위스로 이동하던 흐름을 되돌려, 미국 내 혁신 생태계 복원.
• AI·블록체인·금융 인프라 결합을 통한 미래 경제 주도권 확보.
• 디지털 자산 산업을 ‘규제 대상’에서 ‘성장 산업’으로 격상.

---

5. 핵심 의미

• ETF가 비트코인 제도권화를 위한 작은 문을 열었다면,
  프로젝트 크립토와 혁신 면제는 가상자산 산업 전체를 제도권으로 이끄는 큰 길을 마련.
•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심이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

이 변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혁신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이 정책이 한국이나 아시아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도 분석해드릴 수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columnists/11496246

가상자산 새판 짜는 미국의 큰 그림 [홍익희의 비트코인 이야기]- 매경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