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TF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안돼"... 국회 주도 '속도전' 예고

22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간담회 [사진: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주요 정리

1.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상 반대

• 한국은행의 은행권 발행 제한 및 51% 지분 보유 모델에 대해 "혁신 저해,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이라며 반대.
• 전문가 20인 중 다수가 해당 모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 네트워크 효과와 혁신 발휘가 어렵고, 해외 입법 사례에서도 유례 없음.
• 한국은행의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간 이해 상충 문제도 지적.

2. 거버넌스 및 제도 개선 요구

• 가상자산 규율 체계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수준으로 격상 제안.
•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 필요.
• 정부가 공통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및 R&D 투자·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

3. 업권 확대 및 제도 개선 과제

• 국내 ICO 허용.
•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거래 및 거래소 취급 허용.
• 자산 사업자 신용공여 및 대여 허용.
• 토큰증권(STO)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 대상 증권 영역 구체화 필요.

4. 규제 샌드박스 및 입법 추진

• 정부의 늦장 대응 비판, 내년 상반기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 추진 방침.
• 정부안이 연말·연초에 나오면 TF 입장과 비교 후 국회 주도 입법 진행.
•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시장 의견 수렴 후 최종 입법 절차 밟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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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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