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협회, “리플 등 기업에 준 신탁은행 면허 취소하라” 반발

 

OCC 조치

•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2025년 12월 12일자로 리플(Ripple), 피델리티(Fidelity), 팍소스(Paxos), 퍼스트 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뱅크, 비트고(BitGo) 등 5개 디지털자산 기업에 조건부 신탁은행 면허를 부여.
• OCC는 이들 기업이 엄격한 심사를 거쳤음을 강조.

은행업계 반발

• 미국 은행협회(ABA)와 독립 커뮤니티 은행협회(ICBA)는 이번 조치가 은행 시스템의 이중 구조를 초래한다고 비판.
• 문제 제기:
  • FDIC 보험 적용 없음.
  • 기존 은행들이 지켜야 하는 자본·유동성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신탁 면허 부여.
  • 주(州) 송금법을 우회하면서도 보험 금융기관의 의무는 회피하는 규제 차익 발생 가능성.

주요 발언

• 로브 니콜스(ABA 회장):
  • “은행의 정의를 흐리게 하고 신탁은행의 무결성을 약화한다.”
  • “은행처럼 보이지만 은행 감독을 받지 않는 새로운 계층의 기관을 만든다.”
• 은행 단체들:
  • 소비자들이 FDIC 보험 적용 은행과 보험 없는 암호화폐 신탁기관을 구별하기 어려워 혼란 가능성 경고.
  • OCC가 해당 기관 실패 시 관리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

ICBA의 추가 비판

• OCC의 승인 권한이 연방은행법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
• OCC가 신탁은행들로 하여금 스테이블코인 예치금 관리 등 비신탁 활동을 허용한 점 문제 삼음.
•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ICBA 회장):
  • “은행신탁 면허 본래 목적을 넘어선 급격한 정책 변화.”
  • “일관성 없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낳고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

결론

• ABA와 ICBA 모두 OCC의 조건부 승인 즉각 중단 및 철회 요구.
• 은행업계는 OCC 조치가 금융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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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디지털자산 기업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려는 OCC와 기존 은행업계의 강한 반발이 충돌한 사례로, 향후 규제 체계의 일관성과 금융 안정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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