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 칼럼] 디지털자산 기본법… “사공이 많다. 숟가락 그만 얹어라”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상황 정리

법안 난립 현상

• 국회에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여덟~아홉 개 이상 발의됨
•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고 참신성이 부족
• 일부 의원들은 단순히 ‘디지털자산’이라는 주제에 이름을 올리려는 의도로 발의

정부안과 한국은행의 갈등

• 정부는 130줄 정도의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했으나 진척 없음
• 핵심 쟁점: 원화 스테이블코인
• 한국은행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연전술을 펼침
•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민주당은 “부처 이기주 용납 불가”라며 압박했지만, 금융위는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함

정치적 맥락

•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대통령 공약 사항
•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가 강하게 반대하며 장관들은 소극적 태도
• 한은 내부에서는 “총재 임기(내년 4월)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말까지 나옴

의원 입법과 TF 갈등

• 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원내대표 직속 디지털자산 TF가 각각 입법 추진
• 정무위 소관 법안을 TF에서 논의하면서 오히려 혼선 발생
• TF 소속 의원들의 시장 이해도에 대한 의문 제기
• 업계 관계자: “의원들이 코인을 직접 사본 적이나 있을까”라는 회의적 시각

현재 상황과 문제점

•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이 쏟아지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음
• 정책과 법은 ‘적절한 시기’가 중요한데, 지나치게 오래 붙잡고 있음
•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들은 이미 활발히 활동 중
• 한국은 사공이 많아 법안이 산으로 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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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한국의 디지털자산법 논의는 법안 난립, 정부-한은 갈등, TF와 정무위의 혼선 속에서 표류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핵심 장애물이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뒤처지고 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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