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확정...현물ETF는 자본시장법 개정 후로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1.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 내년 상반기부터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을 위한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됩니다.
   - 검찰이나 국세청 같은 사정당국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은 현행대로 진행됩니다.

2. **가상자산 ETF 적용 시점 연기**:
   - 가상자산 ETF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필요로 하여 적용 시점이 미뤄졌습니다.

3. **추진 계획**:
   -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일반 기업, 금융회사 순서로 실명계좌 발급이 열릴 예정입니다.
   - 일반법인이나 금융회사 허용 시기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정책 평가**: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법인 계좌 허용을 인정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내 정치 상황의 혼란으로 정책 실현 속도가 반감될 수 있으며, 가상자산 현물ETF 허용이 법 개정 뒤로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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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내년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확정...현물ETF는 자본시장법 개정 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