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스타인 "SEC, 클래리티법 무산 시 암호화폐 규제 마련에 속도낼 것"

올해 미국 의회에서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더블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 규제 당국은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
• 주요 영역은 △토큰 분류 기준 △디파이(DeFi) △셀프 커스터디(자가 보관) △혁신 면제 조치
• 프로젝트 크립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이며, 목표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드는 것”

즉,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은 행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입법이 지연될수록 오히려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 방향을 선도할 수 있다는 구조인데요. 이런 상황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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