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트코인 전략비축 ‘제동’…재무부·상무부 주도권 경쟁

비트코인 모형. 사진=REUTERS/Dado Ruvic

트럼프 행정부 ‘비트코인 전략비축’ 논의 정리

정책 개요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 디지털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의 핵심으로 비트코인 전략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설립을 추진.
• 구상: 범죄 수사·자산 몰수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을 통합해 장기 보유, 추가 예산 없이 ‘예산 중립’ 방식으로 매입 확대.

운영 주체 논란

• 당초 재무부가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장기 보관·관리 권한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내부 우려 제기.
• 대안으로 상무부 산하 운영 방안 검토.
• 행정명령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구조 마련이 핵심 과제.

법무부 역할

• 법무부 법률검토국(OLC)이 재무부·상무부와 협력해 합법적 운영 방안 검토 중.
• 백악관은 전략비축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

미국 정부 비트코인 보유 현황

• 아캄 인텔리전스 자료: 미국 정부 보유 BTC 가치 200억달러 이상, 세계 최대 수준 중 하나.
• 과거 압수한 BTC를 조기 처분해 납세자들이 약 170억달러 잠재 수익을 잃었다는 백악관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 보유 필요성을 반복 강조.

정책 의미와 과제

• 전략비축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친디지털자산 정책이지만, 운영 주체와 법적 근거 확정이 관건.
• 부처 간 권한 다툼과 법률 검토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
• 정책이 확정되면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 지위 강화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평가됨.

요약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비축은 정책 의지는 확고하지만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완성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만큼, 이 전략이 제도화되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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