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스테이킹·채굴 등 ‘7개 디지털자산 세법안’ 검토 착수

나노 바나나 생성이미지.출처=블록미디어

 

• 미국 의회 움직임
  •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 논의와 별도로 디지털자산 세제 개편 작업 착수.
  •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가 7개 세법 개정안 검토 예정.
• 청문회
  • 6월 9일 개최, 주제는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개편.
  • 증인: 피델리티(Fidelity), 코인베이스(Coinbase), 코인센터(Coin Center), 뉴욕대학교(NYU) 관계자.
• 검토 법안 내용
  • 스테이블코인 거래 과세
  • 채굴 및 스테이킹
  • 디지털자산 대출
  • 워시세일(Wash Sale) 규정
  • 기부금 처리
  • 납세자 공시 의무 등
• 업계 반응
  • 디지털체임버, 블록체인협회, 크립토혁신위원회 등은 대형 패키지 대신 개별 법안 분리를 긍정적으로 평가 → 입법 성공 가능성 높일 수 있음.
  • 디지털주권연합은 세부 검토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라 평가.
  • 일부 업계 관계자는 특정 조항에 대해 비공개적으로 우려 제기.
• 주(州) 차원 논란
  • 일리노이주: 560억달러 예산안에 디지털자산 거래세(0.2%) 포함.
  • 일리노이 블록체인협회 등은 기업 유출 위험 및 경제적 파괴성 지적.
  • 일리노이는 300개 이상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업 활동, CME·Cboe 등 금융 중심지.
• 상원 상황
  • 클래리티법 협상 진행 중.
  • 루미스 상원의원: 7월4일 이전 처리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7월13일 이후 상정 가능성이 더 높음.
  • 은행위원회·농업위원회 법안 통합, 윤리 규정·GENIUS Act 수정 반영 필요.
  • 본회의 통과 위해 60표 확보 필요.
• 핵심 쟁점
  • 스테이블코인 수익률(Stablecoin Yield) 문제.
  • 은행권: 예금 유출 우려.
  • 법안 지지자: 우려 과장, 은행 예금과 스테이블코인 공존 가능 주장.
• 업계 로비
  •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써클 등 200여개 기업·단체가 상원 지도부에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 발송.

즉, 미국 의회는 디지털자산 세제 개편과 규제 법안 논의를 병행 중이며, 업계는 개별 법안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별도의 거래세 논란이 격화되고 있으며,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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