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이번주 클래리티법 심의 재개 전망…8월 표결 전망

사진=셔터스톡

 

• 미국 상원이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후 회기를 재개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 심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
• 법안은 디지털 자산 감독 권한을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상원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를 통과.
• 이번 주부터 상원은 두 위원회 법안을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 일부 의원들은 8월 본회의 표결 가능성을 전망.
• 코인베이스 정책총괄 파리아르 시르자드는 “클래리티법은 도드-프랭크 이후 가장 중요한 금융 규제 법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
• 그러나 이견도 존재: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스테이블코인 예치금 이자 지급 허용 조항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리 규정(Ethics Provision) 도입을 요구,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은 “윤리 조항 없이는 통과 어려움”이라고 언급.
• 상원 본회의 통과에는 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

즉, CLARITY 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지만, 정치적 합의와 조율이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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