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이자 '보유 보상 금지' 가닥…시장구조법 핵심 쟁점 부상

사진=셔터스톡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개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최근 상원이 업계에 공유한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금지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 예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익 모델을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 다만 이용자의 활동 기반 보상 프로그램은 일부 허용하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방식은 아직 불명확해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이해 충돌 속에서 도출된 타협안 성격이 강합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모델이 예금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핵심 법안으로, 하원 통과 및 일부 상원 위원회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 디파이(DeFi) 규제,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조항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시장에서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기관 투자자 진입 확대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여부가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 분수령으로 작용하며, 향후 시장 구조와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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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이자 '보유 보상 금지' 가닥…시장구조법 핵심 쟁점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