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증권 제외' 기준 백악관 검토 이관…규제 전환 분수령

사진=Tada Images/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 SEC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 해당 여부를 재정의하는 해석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으며, 현재 검토 중입니다.
• 해석안은 디지털 상품, 디지털 도구, NFT 등 디지털 수집품, 스테이블코인 등 4개 유형을 원칙적으로 증권으로 보지 않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토큰 분류 체계(token taxonomy)’를 마련하고, 투자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이번 조치는 의회의 포괄적 가상자산 법안 통과 이전까지 적용될 중간 단계 규제 성격이 강하며, SE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규제 권한 분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백악관과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며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상원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SEC의 이번 해석안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증권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세분화된 분류와 관리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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