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안 내는데 코인은?”… 30억짜리 AI 감시망 까는 국세청 vs 과세 폐지 던진 야당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현황

• 현행 규정: 디지털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지방세 포함 약 22%) 적용
• 제한 사항: 손익 통산 불가, 이월공제 불가
• 도입 경과: 2020년 도입 후 세 차례 유예,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

정치권 동향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디지털자산 과세 규정 삭제 법안 발의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자산 간 과세 기준 불균형 문제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

과세 인프라 준비

• 국세청, 약 30억 원 규모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 거래명세서·집계표 연계,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기능 포함
• 국회예산정책처, 과세 쟁점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진행

주요 쟁점

• 형평성 문제: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차익 과세 사실상 없음, 디지털자산은 즉시 과세
• 실효성 문제: 취득가액 산정 어려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 포착 한계
• 국제 협력: OECD 디지털자산 신고체계(CARF) 2027년 도입 예정이나 참여국 한계 존재
• 소득 유형 다양성: 스테이킹, 에어드롭, 디파이 수익, 렌딩 이자 등 과세 기준 일관성 부족

전문가 의견

• 김갑래 연구위원: 소득 유형 분류 기준 및 신고·납부 체계 미비, 추가 제도 보완 필요
• 진종현 연구원: 온체인 원장 관리·회계·공시 기능을 포괄하는 솔루션 필요

종합적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진행 중이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로 인해 폐지·추가 유예 논의가 다시 불거진 상황입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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