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러티 법안, ‘이자’ 발목에 협상 또 불발⋯3월 넘기나

 

• 협상 상황
  • 백악관이 주말 동안 CLARITY 법안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여부를 중재하려 했으나 최종 합의 실패.
  • 은행권 vs 디지털자산 업계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음.
  • 법안은 상원에서 계류 상태로 진전 없음.
• 은행권 입장
  • 스테이블코인 이자가 규제받지 않는 예금처럼 기능할 수 있다며 제한 찬성.
  • 미국은행협회(ABA),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협상 결렬은 아님, 논의는 계속 중”이라고 강조.
• 디지털자산 업계 입장
  • 이자 제한은 혁신 저해라며 강하게 반발.
  •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스테이블코인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 가능, 보상 금지는 경쟁력 약화.”
• 법안 배경
  • CLARITY 법안: 디지털자산이 **SEC 감독 대상(증권)**인지, CFTC 관할 상품인지 명확히 규정.
  • 지난해 7월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논의 진전 없음.
  • 수정안(markup) 절차 및 본회의 표결 일정도 미정.
• 전망
  • 백악관은 3월 전 합의를 희망했으나,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에서 돌파구가 없으면 법안 전체 장기 표류 가능성.
  • 현재 협상은 불안정한 상태로 평가됨.

➡️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여부가 CLARITY 법안의 최대 난제로 부상했으며, 합의 실패 시 법안 자체가 장기 지연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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