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자산 ‘비증권’ 분류 추진…시장 변화 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 셔터스톡]

사건 정리

배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자산을 비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안을 준비 중
•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 보도 (2월 13일 현지시간)

SEC 발표 내용 (마크 말로니 기업금융국장 성명)

• 암호화폐 규제 개편
• 기업 공시 부담 완화
• 보고 주기 현대화 계획

핵심 규정 변화

• 암호화폐가 초기에는 증권으로 취급되더라도,
  • 발행자의 핵심 관리 노력이 중단되거나
  •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되면
    → 비증권으로 전환 가능
• 기업금융국·투자관리국·시장거래국 공동 성명 → 디지털 자산을 4개 범주로 분류
• 토큰 판매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합리적 규제 방안 제시

기업 공시 제도 변화

• 분기 보고 의무 폐지 검토
•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9월 재검토 지시 이후, 반기 보고 선택 가능 규정 마련 중

SEC 현황

• 2025년 가을 정부 셧다운 이후 밀려든 1000건 이상 등록 서류 처리 중
• 일부 공모는 20일 후 자동 승인 허용
• ‘외국 내부자 책임법’(HFIAA) → 외국 기업 임원도 미국 내부자와 동일하게 주식 거래 보고 의무
• 관련 규정은 2026년 3월 18일 자동 발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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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안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변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네트워크 분산 여부에 따라 증권에서 비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규정은, 향후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토큰 발행 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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