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반발에 막혔나…美 SEC 위원장 "가상자산 규제 면제, 신중해야"

사진=Tada Images / Shutterstock.com

• SEC 입장 변화
  •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포괄적 규제 면제 조치 발표 시점을 늦출 가능성 시사
  • “이달 말이나 다음 달까지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확답 회피
  • 지난달 “1월 중 발표” 공언과는 상반된 태도
• 규제 면제안 내용
  • 토큰화 증권, 탈중앙화금융(DeFi) 등 특정 가상자산 활동에 대해 SEC가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보장
  •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
• 시장 반응 및 배경
  •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배경에 월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해석
  • JP모건, 시타델, SIFMA 등 월가 주요 인사들이 SEC TF와 접촉 → 광범위한 규제 면제가 금융 시스템 안정성·투자자 보호에 악영향 우려 전달
  • SIFMA: “광범위한 면제는 투자자 보호 약화·시장 혼란 초래”라며 반대 입장
• 의회 변수
  • 앳킨스 위원장, 상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언급
  • “의회로부터 방향 제시가 있으면 좋다”면서도 법안 통과를 반드시 기다리진 않겠다고 여지 남김

즉, SEC의 규제 면제안 발표는 월가 반발과 의회 입법 상황 등 복합적 변수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업계 기대와는 달리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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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반발에 막혔나…美 SEC 위원장 "가상자산 규제 면제,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