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친(親)크립토’ 정책, 대가 있었나”…NYT, 정치 자금 유착 정황 보도

정리

• NYT 보도 (12월 14일)
  •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정책이 정치 자금·사업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었다는 의혹 제기
  • 2025년 규제 완화 조치가 특정 기업과의 정치·재정적 연결에 기반했을 가능성
• 사건 처리 현황
  • 트럼프 행정부: 암호화폐 관련 사건 33% 기각·합의 종결
  • 타 산업군 평균(4%) 대비 8배 이상 높음
  • 기각된 14건 중 절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가족과 직접 연결된 업체
• 주요 사례
  • 코인베이스(Coinbase)
    • 바이든 정부 시절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로 피소 → 2025년 사건 종결
    • 친암호화폐 정치후원 조직 Fairshake 주요 후원, Stand With Crypto 통해 의원 지원
  • 바이낸스(Binance)
    • 2025년 5월 SEC 민사소송 기각
    • 창업자 CZ,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사면 조치
    • CZ, 트럼프 측과 USD1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공동 개발·홍보
    • 사건 직전 20억달러 규모 거래 체결, 트럼프 일가에 연간 수천만달러 수익 예상
  • 기타: 리플, 트론, 컨센시스, 크라켄, 컴벌랜드 등도 규제 완화 혜택
• 정치적 파장
  • 트럼프 일가, 최근 1년간 암호화폐 사업 급격히 확장 (비트코인 채굴, 디파이 대출, 밈코인, 스테이블코인 등)
  • 민주당 등 야당: 명백한 이해충돌 주장
  •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법) 논란으로 일시 중단, 시장 구조 개편 논의에서도 같은 문제 반복
• 반박 및 전망
  •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 “대부분의 사건은 애초에 제기될 필요 없는 사안” → 정치적 개입론 일축
  • 사건 대부분이 ‘기각 후 재기소 금지’ 상태 → 차기 정부 재수사 어려움
  • NYT: 정권 교체 시 친암호화폐 정책 역풍 가능성 지적
•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1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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