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15년’ 때렸다...권도형 법정서 단죄

지난 2024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운데)가 경찰특공대(PJP)의 호송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400억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입히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권 대표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사진 = AFP연합]

정리

• 선고 결과: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테라폼랩스 창업자)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범죄 수익 1900만달러(약 279억원) 몰수 명령.
• 양형 배경: 검찰이 플리바게닝으로 12년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규모를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 재판부 발언: “세대에 남을 만한 거대한 규모의 사기”라며, 연방 형사 재판 역사상 드문 피해 규모라고 강조.
• 변호인·검찰 입장: 변호인은 5년 이하 선처 요청, 검찰은 12년형 합의했으나 모두 기각.
• 권도형 최후 진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관행이라 해도 잘못된 것이며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
• 정책·규제 맥락: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도, 사법부는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 유지.
• 비교 사례: FTX 사태의 샘 뱅크먼-프리드가 25년형을 받은 것보다는 낮지만, 일반 금융 사기범들에 비해선 무거운 수준.
• 피해자 배상: 피해자 수와 손실 산정의 복잡성 때문에 별도의 배상 명령은 없음.
• 향후 거취: 형기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복역 후 모범 수형 시 한국 송환 가능. 한국 검찰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추가 법적 절차 예상.
• 배경: 권도형은 스탠퍼드대 출신 엔지니어로 테라USD·루나를 발행했으나, 2022년 5월 알고리즘 붕괴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며 ‘크립토 윈터’를 촉발. 이후 도피하다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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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사법부가 피해 규모를 고려해 검찰 합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는 점과, 권도형의 향후 한국 송환 및 추가 기소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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