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근거 마련 …'코인런' 우려 불식에 주력

 

 

 국내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발의 배경

• 발의 이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지배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음
• 거래 현황:
  • 2025년 상반기,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USDT·USDC 거래대금: 약 591억 달러
  • 원화 환산 시 약 80조8192억 원, 전년 대비 188.3% 급증
  • 1분기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가 거래 폭증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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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정책 변화

• 트럼프 행정부: 달러 패권 강화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적극 지지
•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신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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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입법 내용 (김은혜 의원 발의)

정의

• 스테이블코인을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규정
  • 법정통화 또는 안정자산과 연동
  •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되고, 연동자산 가치로 상환 보장

적용 범위

• 국내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물론
• 국외 발행이지만 국내에 영향 미치는 경우까지 포함

담보 요건

• 준비자산은 100% 이상 담보 유지 필요
• 담보 유형: 현금, 요구불예금, 1년 이내 만기 국채 또는 외국채
• 환금성 높은 자산으로만 유지 가능 → '코인런'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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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가 권한

•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주도권 갈등 존재
• 이번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갖도록 규정
•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일맥상통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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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tock/1137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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