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에 민주당 디지털자산위도 출범…'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당내 정식 조직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통과 및 시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요 내용

• 민주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전당대회 이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될 예정이며, 가상자산 관련 정책 조직 역할을 수행한다.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역할을 맡는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는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2명 포함, 총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민간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 민병덕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장은 한국도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망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산업 진흥 기구 출범과 기본법 제정 외에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토큰증권(ST) 사업 기회 확대 등의 공약이 추진될지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및 규제 방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5804406

이재명 당선에 민주당 디지털자산위도 출범…'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