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육성 속도 내나…국민 57.9% "투자 확대할 것"

대한상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 개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9%**가 향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27.6%**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14.5%**는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확대 이유

• 법 제도 정비 기대(28.6%) –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현물 ETF 허용 등의 정책 기대감
• 미국의 친(親)가상자산 정책(22.6%)
• 국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20.4%)
• 기존 보유자산 수익률 부진(17.5%)
• 적절한 투자처 부족(10.4%)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제적 영향

응답자의 **78.2%**는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기여 요인으로는

•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28.2%)
•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24.6%)
• 부동산 쏠림 현상 해소(20.4%)
• 금융 인프라 확보(12.8%)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8.4%)
• 스타트업 자금 조달 여건 개선(5.6%)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규제 방향

디지털 자산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8.4%**는 규제 완화를 주장했습니다(규제 강화 41.6%).
규제 완화를 원하는 이유는

• 자금 유입 및 투자자 접근성 확대(52.9%)
• 글로벌 경쟁력 확보(25.4%)
• 산업 혁신 및 기술 발전 촉진(17.1%)
• 새로운 사업 모델 및 일자리 창출(4.2%) 등이 있었습니다.

정책 과제

국민들이 제시한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는

•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26.3%)
•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20.9%)
•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15.6%)
• 토큰 증권(ST) 법제화(13.6%)
• 가상자산 과세체계 명확화(13.0%)
• 기업 및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10.5%)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역시 디지털 자산이 미래 투자 및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보여줍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암호화폐 산업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903260000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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