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이콘(ICX)의 운영사인 아이콘 재단의 손을 들어주며,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ICX를 부정 생성한 해커 마크 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해당 자산을 소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크 신은 2020년 아이콘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버그를 반복적으로 활용해 총 1400만 개 이상의 ICX를 부정 생성했으며, 재단 측은 그의 계정을 블랙리스트 처리하고 긴급 대응했지만 자발적인 반환이 거부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약 75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이 압류되었으며, 일부는 ICX로 환전되어 폐기될 예정입니다.
이 판결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운영 권리를 법원이 인정한 이례적인 사례로, 블록체인 생태계 내 법적 보호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이콘 재단은 이번 판결이 더 건전한 블록체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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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재단 손 들어준 美법원… "부당 이득 자산 전량 소각하라" -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미국 법원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이콘(ICX) 운영사인 아이콘 재단의 손을 들어주며, 버그를 악용해 ICX를 무단 생성한 해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해당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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