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EC·CFTC1 SEC·CFTC, 공동 가이드라인 제시… “대부분 증권 아니다” 발표 주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법 적용 기준에 대한 해석 지침을 발표(3월 17일).핵심 내용:대부분 디지털자산 자체는 증권이 아님.다만 투자계약은 일정 시점 이후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구조에 따라 증권법 적용 가능.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으로 구분하는 분류체계 제시.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래핑 등 주요 활동이 기존 법 체계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포함.특정 조건에서 비증권 디지털자산도 증권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명확히 설명.의미:법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규제 당국이 앞으로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방향성을 제시한 것.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호로 해석... 2026.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