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공동 가이드라인 제시… “대부분 증권 아니다”

 

• 발표 주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법 적용 기준에 대한 해석 지침을 발표(3월 17일).
• 핵심 내용:
  • 대부분 디지털자산 자체는 증권이 아님.
  • 다만 투자계약은 일정 시점 이후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 구조에 따라 증권법 적용 가능.
  •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으로 구분하는 분류체계 제시.
  •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래핑 등 주요 활동이 기존 법 체계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포함.
  • 특정 조건에서 비증권 디지털자산도 증권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를 명확히 설명.
• 의미:
  • 법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규제 당국이 앞으로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방향성을 제시한 것.
  •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호로 해석.
  • 디지털자산 발행 및 서비스 설계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
• 향후 과제: 디지털자산 발행 관련 별도 규정 제정은 아직 진행 중이며, 입법 및 규칙 제정 과정에 따라 규제 환경이 추가로 변화할 가능성 있음.

즉, 이번 지침은 “토큰 자체 vs 투자계약” 구분을 명확히 하고, 디지털자산 활동별 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첫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됩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64845

SEC·CFTC, 공동 가이드라인 제시… “대부분 증권 아니다” |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