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안 공개…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제 본격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REUTERS/Annabelle Gordon)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움직임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근거 ‘지니어스(GENIUS)법’은 미국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도입한 첫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서명했으며, 2027년 1월18일 시행 예정.
• 시행규칙안 발표 미 재무부가 법 제3조를 구체화하는 규칙제정안(NPRM)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시작. 발행·판매 기준, 미국 내 발행 여부 판단,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제공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목적.
• 주요 규제 내용
  • 2027년 1월 이후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연방 또는 주정부 인허가 필요.
  •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내 유통 시 규제 적용.
  • 2028년 7월부터는 인가받지 않은 발행자의 스테이블코인 제공·판매 금지.
• 정책적 의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규제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강화와 연결된다고 강조. 기업들에게 규제 확실성을 제공해 미국을 디지털자산 중심지로 유지하려는 목표.
• 절차와 일정 규칙안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 접수. 2027년 1월 법 시행 → 2028년 7월 유통 제한 단계적 적용.

즉,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단순 법 제정에서 실제 시행 단계로 옮기며, 발행사와 거래소 모두 라이선스 확보와 법적 준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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