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지연 못 기다려”… 美 SEC, 디지털자산 전용 규제 제정 나선다

2026 SEC 규제 이미지 출처=블록미디어 AI

 

• SEC 움직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 발행·자금조달을 위한 별도 규칙 마련에 착수.
  • 이름: 레귤레이션 크립토(Regulation Crypto)
  • 8월 14일 공개회의에서 규칙 제안 여부 논의 예정.
• 규칙안 핵심:
  •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 맞춤형 발행 체계(tailored offering regime) 도입 검토.
  • 일정 요건 충족 시 SEC 등록 의무 없이 자금 조달 가능.
  • 프로젝트 운영 주체의 핵심 활동 종료 시, 해당 자산이 증권 규제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 마련 예상.
• 의미:
  • 기존 증권법 해석·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정식 규칙 제정 단계로 이동.
  • 디지털자산 발행·자금조달에 대해 사후 집행 중심에서 사전 기준 제시로 전환 가능.
• 맥락:
  •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
  • SE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규제 확실성을 높이려는 조치.
  • CFTC와 함께 디지털자산 분류 및 증권·상품 규제 적용 관계 명확화 작업도 병행.
• 향후 절차:
  • 규칙 제안 의결 시 → 의견수렴 → 수정 → 최종 확정 단계 진행.

👉 핵심: SEC는 입법 지연 속에서 자체 권한으로 디지털자산 발행·자금조달 규칙을 정비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가 불확실성 해소 → 명확한 사전 기준 제시로 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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