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클래리티법 무산 시 별도 가상자산 규제 직접 마련"

사진=셔터스톡

 

• SEC 입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의회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법안 현황: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가상자산 사업 관여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
• 클래리티 법안 주요 내용:
  •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 재정비
  • 미국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체계 마련

즉, 의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SEC가 독자적으로 규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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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클래리티법 무산 시 별도 가상자산 규제 직접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