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클래리티법 표결 안갯속…민주당 반대에 60표 확보 실패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의회. 사진=로이터(REUTERS/Elizabeth Frantz)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 관련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원 통과 난항

• 공화당은 본회의 절차 개시를 추진 중이나, 민주당 핵심 의원들이 수정안을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필요한 60표 확보 실패.
• 현재 공화당은 상원 53석을 보유.

민주당 반대 이유

• 윤리 규정, 불법자금 차단 장치,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
• 백악관은 법무부에 윤리 규정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주 법무장관 권한 배제를 문제 삼아 거부.

업계 압박

• 디지털체임버,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 블록체인협회 등 주요 단체가 조속한 본회의 상정을 촉구.
• 이들은 수정안이 불법 금융 대응 권한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

금융권 입장

• 찬성: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
• 반대: 미국은행협회(ABA), 은행정책연구소(BPI), 독립지역은행협회(ICBA) 등. 이유: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은행 예금을 빼앗아 지역 대출을 위축시킬 수 있고, 일부 DeFi 서비스에 AML·BSA 적용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긍정적 평가

• 디파이교육기금과 일부 수사기관은 수정안이 규제 명확성과 범죄 대응 권한을 강화했다고 환영.

향후 전망

• 8월 휴회 전 남은 회기는 9일뿐. 예산안·국방 법안 심사도 있어 일정 촉박.
•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는 8월 휴회 전 통과 가능성 낮음을 언급.
• 윈터뮤트 정책총괄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부담이 줄면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
•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올해 통과 가능성은 한때 80%였으나 현재 37% 수준으로 하락.

즉, 법안은 업계와 일부 금융권의 강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과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며, 11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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