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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입장 표명: 민주당 상원 의원 7명(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안젤라 올스브룩스, 코리 부커, 루벤 가예고, 존 히컨루퍼, 마크 워너, 라파엘 워녹)이 CLARITY Act 수정안에 반대.
- 주요 이유: 단순히 공직자 윤리 규정 추가만으로는 부족하며,
- 소비자 보호
- 불법 금융 방지
- 시장 건전성 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은행업계 반발: 예금 리스크와 지역 대출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며 여전히 우려 표명.
- 수정안 주요 내용:
- 공직자의 암호화폐 발행·후원 제한하는 윤리 규정 신설
- 스테이블코인 압수 권한을 담은 법 집행 조항 추가
- 기존 틀 유지: SEC와 CFTC가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나눠 갖는 구조는 그대로.
- 정치적 상황: 8월 휴회 전 법안 처리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
👉 핵심은 윤리 규정 강화 + 법 집행 권한 확대가 포함됐지만, 민주당 내 반발과 은행권 우려로 입법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입니다.
https://coinness.com/news/1163736
속보 | 美 민주당 상원의원 7명, 클래리티법 개정안 반대 -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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