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카운티 보안관 협회, 클래리티법 반대 입장 철회…"법안 통과 탄력"

사진=셔터스톡

 

• MCSA 입장 변화
  • 미국 메이저 카운티 보안관 협회(MCSA)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대한 입장을 ‘반대’에서 ‘중립’으로 전환
  • 5월 14일 제기했던 604조(개발자 법적 책임 면제 조항) 관련 우려가 일부 해소된 것이 배경
• 법안 영향
  • 인플루언서 마크 채드윅: “상원 통과를 가로막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사라졌다” → 법안 통과 가능성 ↑
  • 다만 MCSA는 여전히 일부 조항 수정 필요 주장
• 남은 쟁점
  • 309조: 재무부의 디파이·불법 금융 위험 연구 의무화 → 주 단위 법 집행 기관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
  • MCSA 회장 밥 과티에리: 디지털자산 범죄(사기, 마약, 랜섬웨어, 아동 착취, 테러 자금 등) 수사에 필요한 훈련·기술·자원 지원 촉구
• 법안 진행 상황
  • 초당적 지지 확보했으나 상원 전체 표결은 지연 중
  • 걸림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윤리 조항
  •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전체 표결 대기 상태
  • 목표: 11월 중간선거 전 상원 통과 → 이달 내 표결 추진

👉 정리하면, MCSA의 반대 철회로 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지만, 일부 조항 수정 요구와 상원 내 다른 쟁점들 때문에 최종 통과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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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카운티 보안관 협회, 클래리티법 반대 입장 철회…"법안 통과 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