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법 ‘7월4일 시한’ 제동…백악관 낙관론 흔들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의회. 사진=로이터(REUTERS/Elizabeth Frantz)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 전망 요약

• 7월4일 목표 난관
  • 백악관은 독립기념일 전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상원 60표 확보·윤리 조항 합의·법안 병합 등 절차가 복잡해 현실적으로 2주 내 완료는 어렵다는 관측.
  • 엘리너 테렛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
• 법안 핵심 내용
  • 디지털자산 규제 권한을 SEC와 CFTC로 나누는 구조.
  • 증권과 상품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해 업계가 요구해온 시장구조 법안으로 상징성 큼.
• 쟁점과 협상 상황
  •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 조항, 농업 관련 감독 문구, 은행·소비자 보호 조항 등을 문제 삼음.
  • 윤리 조항은 정치적 민감 사안으로 양당 합의가 쉽지 않음.
• 업계 입장
  • 법안 통과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조항 약화는 반대.
  • 코인베이스·크라켄·유니스왑·솔라나랩스 등 60여 개 기업이 상원에 서한을 보내 보호 조항 유지 촉구.
  • BRCA 조항(개발자·인프라 제공자를 금융 중개기관처럼 규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유지 요구.
• 백악관 태도
  • 패트릭 위트 국장은 “매일 진전이 있다”며 낙관론 유지.
  • 정치적 상징성이 큰 7월4일 일정에 의미를 두고 있음.
• 관건
  • 속도보다 합의가 핵심.
  • 법안 무산 가능성보다는 일정 지연 가능성이 크며, SEC·CFTC 권한 배분과 개발자 보호가 최종 변수.

즉, 클래리티법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기본 설계도가 될 수 있지만, 독립기념일 전 처리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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