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자산・제도권 금융 통합 행정명령…‘연준 결제망’ 개방 검토

마러라고 트럼프 컨퍼런스 무대 발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블록미디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결제 시스템에 통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핵심 내용은 핀테크 기업과 전통 금융기관 간 협력 확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촉진.
• CFPB, SEC, CFTC, FDIC, OCC 등 주요 연방 금융 규제기관은 90일 내 기존 규정·감독·인허가 절차를 재검토하고, 180일 내 혁신 촉진 조치를 시행해야 함.
• 핀테크 기업의 은행 인가, 예금보험 승인 등 라이선스 취득 절차 간소화도 검토 대상.
• 연준(Fed)은 디지털자산 기업·비은행 금융사에 지급결제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 120일 내 보고서 제출 예정.
• 업계는 이번 조치를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강력한 우호적 정책 신호로 평가. 특히 연준 마스터 계좌 개설 절차 완화 가능성에 기대.
• 마스터 계좌가 허용되면 디지털자산 기업이 직접 연준 지급결제망에 연결돼 결제 비용 절감, 송금 속도 개선, 스테이블코인 등 서비스 활성화 가능.
• 다만 실제 제도 변화까지는 규제기관 지침 개정, 연준 법률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하며, 비은행 기관의 지급결제망 접근은 금융 안정성 논란과 맞물려 치열한 공방 예상.
• 미국 지역은행협회(ICBA)는 “동일한 금융 활동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지적.

즉, 이번 행정명령은 디지털자산과 핀테크의 제도권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적 전환점이지만,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금융 안정성과 규제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94551

트럼프, 디지털자산・제도권 금융 통합 행정명령…‘연준 결제망’ 개방 검토 |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