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불참하더니 뒤늦게 훼방”… 은행권 비판

AI 생성 이미지. 이미지=나노 바나나

 

미국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PCDA) 패트릭 위트 집행 이사의 발언과 은행권 반발을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트 이사의 비판
  • 지난 2월 백악관이 은행권을 초청해 스테이블코인 리워드·수익률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은행 CEO들과 롭 니콜스 회장이 모두 거절.
  • 이후 법안 통과가 임박하자 은행권이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을 두고 “공식 대화는 거부하고 로비만 한다”며 이중성을 지적.
• 쟁점: 보상 체계
  •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을 금지.
  • 대신 결제·송금 등 실제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 포함.
• 은행권의 반발 논리
  • 보상 구조가 사실상 변형된 이자 지급과 같아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
  • 이는 대출 재원 고갈, 금융 안정성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
• 가상자산 업계의 반박
  • 은행권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적 보상 체계를 막고 있다고 비판.
  • 백악관은 은행권과 상생할 수 있는 활동 기반 모델을 논의하려 했으나 은행권이 대화를 거부했다고 설명.
• 향후 분수령
  • 오는 14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 법안 마크업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조항이 원안대로 유지될지, 은행권 로비로 수정될지가 글로벌 시장 판도를 좌우할 전망.

즉, 이번 사안은 혁신적 디지털 자산 보상 모델과 기존 은행권의 예금 기반 기득권이 정면 충돌하는 국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90690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불참하더니 뒤늦게 훼방"… 은행권 비판 |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