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정 발표 연기…은행·크립토 갈등 여파

사진=셔터스톡

 

• 법안 공개 지연: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의 핵심 쟁점인 ‘이자(수익) 지급’ 규정 공개가 늦춰질 전망입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번 주에는 법안 텍스트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연 배경: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갈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연간 수익률(APY)을 제공하는 구조가 은행 예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월가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 조율 과정: 틸리스 의원은 앤절라 올스브룩스 의원과 함께 해당 조항을 조율 중이며, 은행권의 우려를 반영한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전략적 의도: 법안 공개를 늦추는 것은 마크업 일정 확정 전 과도한 외부 검토와 정치적 압박을 피하고, 충분한 조율 시간을 확보해 쟁점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시장 해석: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 지급 허용 여부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과 금융시장 영향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평가됩니다.

즉, 이번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은행권 vs 가상자산 업계의 이해 충돌이 반영된 결과이며,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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