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자산 패리티법’ 공개⋯비트코인 빠지자 ‘업계 반발’

 

• 법안 공개
  미국 하원의원 맥스 밀러와 스티븐 호스포드가 공동 발의한 ‘디지털 자산 패리티 법안(Digital Asset PARITY Act)’ 공개.
• 주요 내용
  •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 면세: 200달러(약 30만 원) 이하 결제는 손익 인식 면제 → 과세 제외
    • 단, 결제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달러 연동 대비 ±1% 범위 내 유지 조건
  • 스테이킹 과세 방식 변경: 기존 즉시 과세 → ‘수동적 스테이커(passive stakers)’에 한해 과세 시점 연기 가능
• 문제점 및 비판
  • 법안은 스테이킹에는 혜택을 주면서 **비트코인 채굴(PoW)**은 제외
  •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PI)는 이를 **‘2단계 세금 체계(two-tier tax regime)’**라 지적
  • 기술 편향적 구조로 채굴 산업에 불리한 환경 조성 우려
  • 스테이블코인에만 제한된 면세 범위를 더 넓은 디지털자산 거래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 시장 평가
  • 스테이블코인·스테이킹에는 우호적, 비트코인 채굴에는 불리한 구조
  •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작업증명(PoW) 기반 생태계가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 제기
  •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술 중립성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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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스테이킹 과세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비트코인 채굴을 사실상 배제해 업계 반발을 불러왔으며, 향후 논의에서 기술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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