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막바지…스테이블코인 ‘수동적 리워드’ 금지

이미지=나노 바나나

 

• 핵심 쟁점: 디지털자산 규제 입법의 최대 난제였던 은행 vs 스테이블코인 이익 충돌 문제
• 합의 내용:
  • 백악관과 상원 핵심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수동적 잔액(Passive Balance)에 대한 리워드 지급 금지에 전격 합의
  • 단순히 지갑이나 거래소에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는 것만으로 이자 성격의 보상을 받는 행위를 차단
• 배경:
  •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리워드가 높을 경우 예금 이탈 현상을 강력히 경고
  • 이번 합의는 혁신과 안정의 절충안으로 평가
• 법안 진행 상황:
  • ‘클래리티(CLARITY) 법안’ 내 수익률(Yield) 조항에 대한 원칙적 합의
  •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공전하던 입법 과정의 중대 이정표
  • 수주 내 상원 통과 기대
• 관건:
  • 업계 동의가 마지막 관문
  • ‘수동적 리워드’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불확실
  • 스테이킹이나 기타 예치 서비스까지 규제가 확대될 경우, 서클(USDC) 및 주요 거래소들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불가피
• 시장 반응:
  •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실제 법안 확정 시 디지털자산 산업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

즉, 이번 합의는 은행권의 우려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자산 혁신을 일정 부분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향후 법안 통과 여부와 업계 수용이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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