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대형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통제권 줄 수 있어"

사진=셔터스톡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려 제기: 그노시스 공동 창업자 프리데리케 에른스트는 법안이 가상자산 활동을 중앙화된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돼 있어, 대형 금융기관에 시장 통제력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블록체인 철학: 그는 블록체인의 핵심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주체이자 소유자가 되는 것인데, 금융기관 중심 구조로 회귀하면 이용자가 단순 고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긍정적 요소: 법안이 SEC와 CFTC 간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하고, 개인 간 거래와 자가 수탁(self-custody)을 보호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잠재적 위험: 다만 DeFi와 개방형 블록체인 인프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취약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현재 상황: 법안 논의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CLARITY Act는 규제 명확화와 일부 보호 장치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금융기관 중심 구조로 시장이 재편될 위험과 DeFi 보호 부족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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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래리티 법안, 대형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통제권 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