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올 봄 이전 통과돼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클래리티 법은 이번 봄이 지나기 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의 증권·상품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SEC와 CFTC 간 관할 범위를 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평가된다.
• 현재 법안은 상·하원 위원회 단계에서 논의 중이며, 일부 조항을 둘러싼 정치적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돼 왔다. 최근 상원 농업위원회가 관할 부분을 표결로 통과시키며 입법 절차가 진전됐다.
• 베센트 장관은 규제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명확한 규칙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 재무부는 해당 법안을 포함한 규제 체계 정비를 통해 산업 육성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미국 정부는 이번 봄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규제의 제도적 틀을 확립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법안 통과 여부가 향후 시장 신뢰와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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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올 봄 이전 통과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