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비트코인 준비금 구축 여전히 우선과제…부처 간 법적 절차로 지연"

사진=비트코인 2024 유튜브 갈무리

백악관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관련 동향 요약

백악관 입장

•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구축은 여전히 우선 과제
• 추진 속도가 더딘 이유: 부처 간 법적 갈등 및 복잡한 해석 문제
• 법무부(DOJ), 법률자문실(OLC) 등 여러 기관이 관련 규제·법적 쟁점 논의 중

위트 국장 발언

•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관별 권한 차이로 복잡한 법적 문제 존재
• 난해한 법적 조항들이 걸림돌로 작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금 설립은 우선 과제 목록에 포함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2025년 3월)

•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디지털 자산 비축고 설립 명령
• 규정:
  • 정부 보유 비트코인 매도 금지
  • 자산 몰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만 준비금에 편입
• 공개 시장에서 추가 매입은 허용되지 않음

비판적 시각

• 저스틴 베클러:
  • “연방 정부가 진정한 비트코인 준비금을 구축할 것이라는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 구체적 매입 계획이나 실행 의지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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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백악관은 비트코인 준비금 구축을 정책 우선순위로 유지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복잡성이 추진을 늦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몰수 자산 중심의 제한적 편입만 허용하고 있어, 실제 전략적 준비금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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