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 법안, 업계·초당적 협의 거쳐 마련…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클래리티(CLARITY) 법안’ 요약

• 법안 마련 배경
  • 디지털자산 시장이 파편화된 감독 체계와 낡은 규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 투자자 보호, 미국 내 혁신 유치, 국가안보 강화를 목표로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규제 기준 마련
• 주요 내용
  • 증권과 상품 구분: 기존 증권법 원칙에 따라 디지털자산을 명확히 분류
    • 증권형 자산 → SEC 규제(공시 의무, 재판매 제한, 반탈법 규정 등)
    • SEC 집행 권한 유지, 투자자 보호 약화 주장 반박
  • 금융 시스템 위험 대응:
    • 사기, 시세조종, 시장 남용 처벌 가능
    • 제2의 FTX 사태 예방에 초점
    • 규제 부재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이라는 입장
  • 관할권 정리:
    • SEC와 CFTC 역할 명확히 구분
    • 공동 자문위원회 설치 → 규제 공백·회피 차단
  • 불법 금융·국가안보 대응:
    •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제재 이행 강화
    • 재무부에 고위험 해외 활동 대응 권한 부여
  •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방향:
    • 불법 행위 겨냥, 합법적 소프트웨어 개발·혁신은 보호
    • 고객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는 금융 중개자로 취급하지 않음
    • 개인 지갑 금지·개발자 범죄화는 하지 않음
• 위원회 입장
  • 법안은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해소와 규제 집행력 강화에 목적
  • 투자자 보호, 금융 시스템 안정,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규제 틀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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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SEC·CFTC 역할을 명확히 하며, 투자자 보호와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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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 법안, 업계·초당적 협의 거쳐 마련…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