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채 5.5경원 눈앞‘⋯‘재정 리스크’ 다시 수면 위로

미국 국가부채 및 재정 상황 정리

• 부채 급증 현황
  • 2026년 초 미국 국가부채는 **38조5000억달러(약 5경567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는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가 예상했던 2030년 수준보다 수년 앞당겨진 수치.
  • 현재 부채 규모는 약 38조4000억달러(약 5경5500조원).
• 부채 증가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규모 재정 지출이 주요 원인.
  • 기업 도산과 실업 방지를 위해 막대한 연방 자금 투입.
  • 이후 물가 상승과 함께 재정 지표 절대 규모 확대.
• 이자 비용 증가
  • 2020년 이자 비용: 약 3450억달러(약 499조원).
  • 2026년 예상 이자 비용: **1조달러(약 1446조원)**에 근접.
  • 불과 6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 연방 세입 상당 부분 잠식.
  • CRFB는 이를 ‘새로운 정상’으로 진단.
• 정치권 대응 및 정책
  • 여야 모두 부채 감축 필요성 제기했지만 뚜렷한 전환점 없음.
  •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복귀 후 ‘원 빅 뷰티풀 법안’ 서명 → 향후 10년간 약 3조4000억달러(약 4916조원) 추가 부담 예상.
  • 제시된 해법:
    • 관세 수입 확대
    • ‘골든 비자’ 프로그램 수익
    • GDP 대비 부채 비율 하락
    • 정부효율부(DOGE)를 통한 지출 절감
• 효과와 한계
  • DOGE 절감액: 약 2020억달러(약 292조원) → 납세자 1인당 약 1254달러 절감. 그러나 전체 부채 규모 대비 영향은 제한적.
  • 미국 1인당 국가부채: 10만8000달러(약 1억5600만원) 초과.
  • 관세 수입: 2024년 약 70억달러 → 2025년 7월 기준 약 250억달러. 그러나 전체 부채의 0.07% 수준.
  • 관세 수입만으로 부채 상환 시 약 120년 소요.
• 전문가 경고
  • 제이미 다이먼(JP모건 CEO): “역사상 가장 예측 가능한 위기.”
  • 레이 달리오(브리지워터 설립자): “경제적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 제롬 파월(Fed 의장):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 기업 부채 확대
  • AI 투자 열풍 속에 2025년 미국 기업 회사채 발행 규모: 1조7000억달러(약 2452조원).
  • 이는 2020년 코로나19 시기(약 1조8000억달러)와 유사한 수준.
  • AI 관련 회사채: 투자등급 회사채 순발행액의 약 3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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