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돈 더 푼다…사상 최대 예산에 국채·엔화 ‘경고등’

일본 2026회계연도 예산안 및 시장 영향 정리

1. 예산안 규모

• 일본 정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안 논의 중.
• 일반회계 세출 기준 122조 엔(약 1154조 원) 검토.
• 이는 2025년도 본예산(1151조 원) 대비 약 5% 증가, 사상 최대 규모.
•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예산 축소는 없으며, 역대 최대는 당연.”

2. 국채 비용 전망

• 세수 증가 예상에도 불구, 국채 원금 상환·이자 지급 비용 급증.
• 2025년도: 28조2179억 엔(약 282조 원).
• 2026년도 예상: 31조 엔(약 293조 원), 역대 최대치.

3. 시장 반응

• 재정 팽창에 대한 우려 존재.
• 일본 국채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 최근 2년 만에 최고치.
• 전문가: “재정 지출 효과는 1~2년 시차, 그동안 엔화 약세 압력 지속 가능성.”

4. 금리 정책 변화

• 일본은행(BOJ), 마이너스 금리 종료(17년 만) 후 기준금리 인상 지속.
  • 2024년 7월: 0.25%
  • 2025년 1월, 12월 두 차례 인상 → 현재 0.75%
•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 일본은 금리 인상으로 미·일 금리 격차 축소.
•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연 2.02% 상승.

5. 글로벌 파급 효과

• 일본 국채 금리가 2%대에서 안정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 포트폴리오 재편 예상.
• 저금리 전제 자금 흐름 흔들리며 채권·주식·환율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
• 엘 에리언(알리안츠 수석경제고문):
  • 일본은 세계 최대 해외 채권 투자국 중 하나.
  • 국채 수익률 상승 시 해외 자산 투자 자금이 본국 회귀 가능.
  • 이는 미국·유럽 채권 시장 포함 글로벌 자산 가격 전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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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일본은 사상 최대 예산안과 금리 인상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국채 비용 증가와 엔화 약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복합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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