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자산 여전히 불법”–스테이블코인 강력 금지

 

중국 인민은행(PBOC) 디지털자산 규제 발표 요약

금지 조치 재확인

• 11월 28일 조정 회의 후 가상자산의 불법적 지위를 재확인
• 기존의 전면 금지 조치가 여전히 유효함을 공식 발표

스테이블코인 지적

• KYC(고객 식별) 및 AML(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
• 자금세탁, 불법 자금 조달, 국경 간 불법 자본 이동 위험을 야기한다고 경고

법적 지위

• 디지털 자산은 법정 화폐와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음
• 상업 거래 결제 수단으로 허용되지 않음
•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중국 법률상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

중국의 전략

• 2021년 포괄적 금지 조치를 유지하며 글로벌 수용 흐름과 반대 행보
• 미국 등 주요국이 제도권 금융에 디지털 자산을 통합하는 움직임과 대조적
• 대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e-CNY(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집중
• 파일럿 지역 및 공공 결제 시스템에서 디지털 위안화 확산 추진

지하 활동 지속

•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지하 활동은 여전히 존재
•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시장의 약 **14%**가 중국에서 발생
• 이는 규제가 시장을 완전히 봉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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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중국은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고수하면서도 **디지털 위안화(CBDC)**를 적극 육성하는 이중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채굴 및 거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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