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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상자산 과세 이슈에 기재위 파행…오늘 전체회의도 무산

by bitmaxi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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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20 utzza@yna.co.kr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 주요 내용 요약: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 **상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를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
- **민주당 입장**: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제시.

**결과**:
- **협상 결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둘러싼 협상은 추후로 미뤄짐.
- **기재위 전체회의 무산**: 논의 보류로 인해 26일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무산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상황**: 여야가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로 인해 기재위에 계류 중.
- **자동부의 제도**: 11월 30일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도 예산안과 관련이 있다면 본회의로 자동부의될 수 있음.

**예상**:
- **금투세 폐지 법안**: 12월에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것으로 예상됨.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3558

 

가상자산 과세 이슈에 기재위 파행…오늘 전체회의도 무산 - 연합인포맥스

내년 예산안의 국회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세법 개정안 심의를 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일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

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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