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주요 내용 요약: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 **상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를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
- **민주당 입장**: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제시.
**결과**:
- **협상 결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둘러싼 협상은 추후로 미뤄짐.
- **기재위 전체회의 무산**: 논의 보류로 인해 26일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무산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상황**: 여야가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로 인해 기재위에 계류 중.
- **자동부의 제도**: 11월 30일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도 예산안과 관련이 있다면 본회의로 자동부의될 수 있음.
**예상**:
- **금투세 폐지 법안**: 12월에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것으로 예상됨.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3558
반응형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0억 편취'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1) | 2024.11.26 |
---|---|
비트코인 랠리에 증시 불안 '신호'…"2021년 버블과 유사" (3) | 2024.11.26 |
나만 빼고… 가상자산 대박, SNS발 ‘포모증후군’ 번진다 (2) | 2024.11.25 |
엔비디아로 250만원 벌면 세금 내고, 코인으로 5000만원 벌면 안 낸다? (2) | 2024.11.25 |
한동훈 "가상자산, 투기로 몰지 말아야…공평 과세 준비 안돼" (2) | 2024.11.25 |